시사 4컷
수능장 와이파이 차단, AI 커닝은 정말 막힐까
수능 전날, 정부는 시험장 공공 와이파이를 끄겠다고 했다. 끄면 사라지는 건 공용 인터넷 한 줄이고, 개인 통신으로 붙는 길은 그대로 남는다.

내일(11월 19일)이 수능이다. 그 하루 전인 11월 17일, 정부는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무선이어폰을 쓴 AI 부정행위를 막겠다며 대책을 내놨다. 그중 가장 많이 인용된 문장이 "시험 시간 동안 모든 시험장의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이었다. 시험장에는 원래도 스마트기기 반납 절차가 있었다. 새 대책은 그 위에 통신 경로까지 끊어 보겠다는 시도다. 문제는 그 통로가 와이파이 하나가 아니라는 데 있다.
정부가 하겠다는 세 가지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관계부처 회의(11월 17일) 내용은 세 줄로 정리된다. 범정부 긴급 대응팀 구성, 수험생의 스마트기기 전면 반납과 시험 중 소지 점검(교육부 중심),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공공 와이파이 차단 방안 검토 요청이다.
| 대책 | 실제로 막는 것 | 남는 구멍 |
|---|---|---|
| 기기 반납·소지 점검 | 들고 들어온 스마트기기 | 몸에 숨긴 기기, 반납 뒤 다시 꺼내는 경우 |
| 공공 와이파이 차단 | 시험실 주변의 공용 인터넷 경로 | 개인 핫스팟, 이동통신망 |
| 이동통신망 차단 | 숨긴 휴대전화의 통신 자체 | 전파법 개정이 필요 — 지금은 불가 |
와이파이를 꺼도 연결은 남는다
표의 마지막 줄이 핵심이다. 공공 와이파이를 끄면 휴대전화 없이 인터넷에 붙는 길 하나가 사라질 뿐이다. 스마트안경은 대개 블루투스로 가방 속 휴대전화에 붙고, 그 폰이 이동통신망으로 나간다. 폰을 숨겨 들고 와 핫스팟을 켜면 와이파이와 상관없이 연결되는 구조다.
이동통신망까지 막으려면 전파 차단기를 동원해야 하고, 그 근거가 되는 전파법 개정은 국회 몫이다. 전파법은 전파를 이용한 통신을 보호하는 법이라, 시험장에서 통신을 끊는 장비를 쓰려면 먼저 법이 그 허용 범위를 정해 줘야 한다. 그래서 지금 남은 일은 원래 하던 스마트기기 반납 절차를 더 꼼꼼히 밟는 정도다.
수험생·학부모가 챙길 것
- 반납 대상 기기(휴대전화·스마트워치·무선이어폰)를 가방 한 칸에 모아 두기
- 시험 중 소지가 확인되면 그해 시험이 무효 처리될 수 있으니, 안내대로 전부 맡기기
- 시험장 도착은 입장 대기 줄까지 계산해 30분 앞당기기
- 해 뜨기 전부터 서는 대기 줄에서 손 시리지 않게 장갑이나 포켓형 핫팩 하나
시험장 밖에서 보는 사람들
정부 대책은 대부분 시험실 안을 향한다. 정작 오래 서 있어야 하는 쪽은 교문 밖이다. 수험생은 입장 시간 전에 줄을 서고, 학부모는 그 줄을 지켜보다 돌아간다. 11월 아침 대기 줄은 생각보다 차고, 손이 시리면 표를 밀어 두는 일도 어색해진다. 주머니에 넣는 핫팩 하나, 목도리와 장갑 정도가 준비물로 남는다. 감독관도 같은 시간에 교실을 열고 기기 수거함을 옮기니, 수험생이 반납 물품을 미리 한 곳에 모아 두면 입장이 훨씬 빨라진다.
기억할 숫자
수능은 11월 19일. 공공 와이파이 차단은 아직 "검토 요청" 단계이고, 이동통신망 차단은 전파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방법이 없다.
대책의 원문과 전파법 개정 필요성은 11월 17일 보도로 확인했다. 뉴스웍스 출근길 브리핑 · 연합뉴스TV 헤드라인
정리
구멍을 막았는데, 그 구멍은 국회에 있었다. 와이파이를 끄는 일은 결정하면 그날로 끝나지만, 통신망을 끄는 일은 법이 먼저다. 이번 4컷은 그 한 줄을 그림으로 옮긴 것이다. 대책을 비웃을 일은 아니다. 반납과 소지 점검은 지금도 실제로 작동하는 유일한 방어선이고, 남은 구멍은 다음 국회의 몫으로 넘어갔다. 다음 편은 내일 아침에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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