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4컷
한한령 빗장 풀렸다는데, 내 콘텐츠는 아직 심사 중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8년 8개월 만에 실질 타결됐다. 영화·게임 최혜국대우, 공동제작 확대까지. 그런데 사전 심사는 사라지지 않았고, 발효까지는 아직 절차가 남았다.

11월 18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실질 타결됐다고 산업통상부가 발표했다. 2018년 3월 시작한 협상이 8년 8개월 만에 끝난 것이다. 기사 제목은 대부분 "한한령 빗장 풀리나"였다. 반은 맞고 반은 아니다. 협상문에 적힌 것과 헤드라인이 말하는 것 사이에 간격이 있다.
무엇이 합의됐나
| 항목 | 내용 |
|---|---|
| 콘텐츠 | 중국이 영화·게임 등 분야에서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대우를 약속. 온라인게임·영화 등 사전심사에 비차별 원칙 적용 — 통상협정에 명문화한 것은 처음 |
| 공동제작 | 영화에 한정됐던 공동제작 대상을 드라마·애니메이션·예능·다큐멘터리까지 확대 |
| 관광 | 중국 내 23개 지역에서 우리 여행사가 아웃바운드 관광업 운영 가능 |
| 서비스 교역 | 2024년 기준 대중국 서비스 교역 388억 달러. 전체 서비스 교역의 12.4%로, 상품 교역 비중(20.7%)의 절반 수준 |
숫자만 보면 시장이 넓어진다. 다만 세 가지를 구분해야 실제 그림이 보인다.
1. '실질 타결'은 발효가 아니다
실질 타결은 협상이 끝났다는 뜻이지, 효력이 생겼다는 뜻이 아니다. 기술적 문안 협의가 남아 있고, 정식 서명과 발효 절차가 뒤따른다. 발효 전까지는 국내 법령과 심사 기준이 그대로다. 오늘 중국 플랫폼에 작품을 올린다고 해서 어제와 다른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다.
2. 사전 심사는 사라지지 않았다
"비차별 원칙"은 심사를 없애는 조항이 아니라, 심사할 때 제3국보다 불리하게 대하지 않겠다는 조항이다. 심사라는 문은 남아 있고, 문 앞의 줄이 공정해진다. 영화·게임의 최혜국대우도 마찬가지다. 다른 나라 작품이 받는 조건만큼은 받는다는 뜻이지, 조건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다.
기억할 숫자
8년 8개월 만의 타결 · 서비스 교역 388억 달러(상품 교역의 7분의 1) · 사전심사는 '비차별'이지 '면제'가 아니다.
3. 수혜는 누구에게 먼저 가나
하나증권은 이번 타결이 규제 완화 가능성을 공식화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면서도, 완화 분야가 게임·영화·여행처럼 중국 현지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됐다고 봤다. 글로벌 팬덤이 큰 케이팝과 드라마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공동제작도 제작사 단위 계약이라, 개인 크리에이터가 곧바로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창구는 아니다.
한한령 자체도 짚어야 한다. 2016년 사드 배치 이후 이어진 비공식 조치라, 협정문 어디에도 "한한령을 해제한다"는 문장은 없다. 완화 기대가 나오는 이유는 규제가 문서로 명문화됐기 때문이고, 아직 보장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 지금 할 일
- 발효 시점과 국내 후속 절차를 일정으로 적어 두기 (그 전에는 기준이 안 바뀐다)
- 내 콘텐츠의 중국어 자막·현지화본을 미리 만들어 두기 — 문이 열릴 때 준비된 쪽이 먼저 들어간다
- 공동제작 파트너 후보를 제작사 단위로 정리해 두기 (개인 계약 창구는 없다)
- 플랫폼 계약 조건(수익 배분·독점 기간)을 지금 확인해 두기
문이 열릴 때를 기다리는 동안 준비할 수 있는 건 심사 서류가 아니라 콘텐츠 그 자체다. 중국어 자막과 더빙을 붙이려면 원본 목소리가 깨끗해야 한다. 스마트폰용 무선 듀얼 마이크 같은 장비는 촬영할 때마다 다시 녹음하는 수고를 줄여 준다.
정리
빗장이 풀린 게 아니라, 줄 서는 방식이 바뀌었다. 그 줄은 여전히 길고, 순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협상 타결을 '개방'으로 읽으면 실망할 일이 많다. 준비된 사람에게 유리해지는 구조가 됐다는 정도가 지금 시점의 정확한 정리다. 다음 편은 내일 아침에 올라온다.
내용은 산업통상부 보도자료(2026-11-18)와 통신·증권사 보도를 확인해 정리했다. 산업통상부 · 연합뉴스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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